일본 법인 임원 차입금 계약서 작성법과 외환 신고 공식 가이드 총정리
일본에서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다 보면, 대표나 임원 개인 자금으로 회사 운전자금을 급히 메꿔 넣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임원 차입금(役員借入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자금이 한국 등 해외 개인 계좌에서 건너오거나 ‘비거주자’ 신분으로 거래된다면? 단순히 회사 내부 계약서 한 장 쓰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이 규정한 깐깐한 보고 의무와 행정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1. 임원 차입금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지세 규칙
일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자금을 빌리고 갚겠다는 계약서)’를 종이 문서로 작성할 때는 **인지세(印紙税)**가 부과됩니다. 차입 금액 구간에 따라 붙여야 하는 수입인지 금액이 달라지니, 괜히 세금 누락으로 과태료 맞지 말고 국세청 공식 기준표를 미리 체크해 두세요.
2. 국경 넘는 자금 거래와 외환법 신고 (자본거래 보고)
해외 개인 계좌에서 일본 법인 계좌로 돈을 쏘거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법적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대출 거래가 발생했다면 외환법에 따라 사후 보고(자본거래 보고)를 깔끔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3. 일본 현지 은행의 깐깐한 상업 심사(소명) 대비하기
개인 명의의 목돈이 일본 법인 계좌로 턱 꽂히면, 현지 은행 컴플라이언스 팀은 돋보기를 들고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은행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소명 서류 3대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본/복사본 (이율, 상환 기한, 자금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
- 개인 자금 출처 증빙 자료 (소득세 납세증명서, 개인 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합법적인 출처 증명)
- 이사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해당 차입 거래가 회사 내부의 정식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음을 증명)